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절반까지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는 통보를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아직 공식적인 추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인권을 도외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드디어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을 지적하는 등 정부 권력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을 지적하는 등 정부 권력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드러난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정권에 대한 방해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과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인권위를 그나마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여성이나 장애인 차별 등 인권위 관련 업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더 커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정식 공문의 형태로 행안부의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행안부와 실무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