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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4 19:02:30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등은 25일 오후 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양원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여온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것을 겨냥해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라는 주제를 내걸고, 일부러 이날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다.

이 단체들은 "인권위는 2001년 11월 25일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됐다"며 "인권위는 지난 7년 동안 이 당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7주년을 맞은 인권위를 평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인권위 또한 이명박 정권의 시도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정권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에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 했었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그 시도를 막아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새로 임명되는 인권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위원 임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9월 10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 위원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이 단체들은 "김양원 위원은 본인이 시설장으로 있던 시설에서의 정부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시설 장애인에 대한 낙태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가해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커녕 김양원 위원 본인 스스로도 사퇴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인권위 스스로의 각성과 분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설립 7주년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7주년을 맞은 인권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층 배움터에서 위원장 기념사, 최영도 전 위원장 초청 연설, 10대 인권보도상 시상식, 인권논문상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후 낮 12시부터는 전직 직원들과 함께하는 다과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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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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