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24표,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對北) 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즉각적인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북한측은 이날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차석대사는 특히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로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이런 행동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측 주장에 대한 대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다시 2007년에는 기권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천명해 온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측이 이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남한에 대해 적대적 비난을 퍼붓고 나서면서 냉각된 남북관계의 긴장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nowher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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