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공모를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신보건시설의 강제입원 및 입원치료과정 등에 관한 개선사안, 미신고시설 생활인의 권익침해 및 개선사안, 생활시설 입소 및 퇴소, 수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사안, 탈시설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안 등을 찾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기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려면 1층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11월 30일까지.

[댓글 열전]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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