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장애계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들이 다른 어느때 보다 거세졌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복지와 장애인의 권리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13살의 어린 장애인이 더 심한 장애인 동생을 구하려다 화마 속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한 사고들은 단순히 개인의 무책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에 무관심한 탓이다.

13살 남매가, 장애인들이 화마 속에서 울부짓으며 죽어갈 때 활동보조만 곁에 있었어도, 혹은 더 나은 복지제도로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런 억울하고 애통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평소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에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켜낼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온 힘을 쏟고 가장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당연하고 절박한 목소리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장애인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장애계의 요구에 귀기우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진보당과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생존, 생명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2년 11월 9일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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