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후보들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장애인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어제(19일)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동권 등 주요 이슈에 묻혀 시각, 청각, 시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 공약발표를 준비하는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감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니, 감각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이번 대통령선거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내놓는 감각장애인 공약은 정보권 정도만 양념처럼 되풀이해 왔다.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하나 전국 단위의 장애인 단체에 국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감각장애인의 삶을 진지하게 살피고 공약으로 만든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시각, 청각, 시청각단체들이 직접 나섰다.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를 만들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정당마다 돌아다니며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후보들은 의견 반영에 너무 인색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들은 이슈가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책 등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의 문제도 챙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감각장애인 등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바우처 도입’ 등은 반드시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난청인을 비롯한 보청기 사용자들의 접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들이 바뀌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불편은 여전하다. 활동지원 정책도 시각장애인 특성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공약도 수용되어야 한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나 바우처 형태의 전문이력 지원, 학습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공약안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들이다. 화려하거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에 우리는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소외되었던 우리의 외침을 들어라.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가감 없이 공약으로 수용해라. 말로만이 아닌 공약으로 낮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2022년 1월 20일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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