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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법적 근거 마련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0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6 17:25:58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소아재활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은 약 29만 명인 반면 재활치료를 받은 아동은 6.7%(1만9천여 명)에 불과, 수요에 비해 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지역 내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부족 문제가 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소아재활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전체의 43%)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원거리를 오가야 한다. 정규교육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소위 ‘재활난민’ 신세인 중증 장애아 가족들의 고충은 그만큼 크다.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주로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설령 어린이 재활병동이 있어도 병상 수가 매우 적다. 현재 10여 군데에 불과한 어린이병원 중 장애아동을 위한 진료과목을 갖춘 곳 역시 손에 꼽을 정도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 202개, 독일 140개, 미국 40개의 어린이재활병원을 갖추고 있는 반면, 국내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한 곳 뿐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와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2018년부터 대전을 필두로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권이 후반기로 접어든 현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9개소의 ‘병원’을 건립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3개소로 축소하였다. 대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6개소를 건립하겠다고 공표했다.

축소된 계획조차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운영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족,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가 지자체들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을 주저케 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총 447억 원의 소요예산 중 정부 지원금은 전체 건립비의 17%(78억)에 불과했다. 부족한 비용은 1만여 명의 시민 후원과 넥슨 100억 원 지원 등으로 충당했다.

현행법에는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운영비 지원 등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 이상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재활난민’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에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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