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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정신장애에 대한 언론·대중의 왜곡된 시선

[성명]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6월 3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30 14:05:00
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들은 참혹한 상황에 분노를 느꼈으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또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친모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중과 언론에서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료들의 마음을 담아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모든 학대 피해 아동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오래 전부터 강력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범죄의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 3.93%보다 28.9배나 낮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 또한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은 현황을 보인다.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회로 전락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 활동가는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이러한 강력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인의 정신 병력을 범죄와 연관지어 보도를 하여 마치 정신질환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은 위험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앞서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실제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인 배제와 격리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다수이다.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88명(50.5%)로 과반수를 넘는 현황을 보인다. 또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인구 10만명 당 정신장애인의 자살자 수는 207.6명으로 일반인(25.6명)의 8.1배였다. 정신장애인은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낙담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론이 말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속해있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취약한 계층에 속해있는 당사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복지서비스와 지원체계를 보다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끝으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는 법률적 의사결정에 관한 능력이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우리 센터는 정신질환의 이유로 감형 받는 상황을 항상 비판하고 경계할 것이다.

2020년 6월 29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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