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국가 차원의 정신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및 13개 연대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황백남)는 본 차별 중단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을 우롱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

이 말은 지난 2018년 12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꼬는 표현으로 당대표가 했던 말이다. 당대표 조차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시대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온 혐오와 차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11.6%로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이며, 취업자 중에 67%가 임시․일용 근로자밖에 근무할 수 없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다.(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사회시민단체에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개별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에서도 2016년 전부터 한․일 정신장애인 당사자 교류 및 제도 개선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적극적 조치”사회참여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국가가 대책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발 벗고 나서서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미화하는 행태는 후안무치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일본은 2018년 4월부터 정신장애인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고용은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자 단체와 면담을 통해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 이념에 입각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한자연은 해당 요구안이 이행되고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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