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몇 달째 집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던 보호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연이었다. 3월에 이어 지난 3일에도 발달장애인 자녀와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국가적 재난으로 돌봄 사업이 축소되고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부 대책은 거의 전무 하다. 발달장애인 부양이 전적으로 가정에 맡겨지면서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고통이 쌓여가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 피로와 주변의 시선, 압박과 고립을 견디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편성된 예산이 현저히 적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이나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주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은 8만여 명이지만 정부 예산은 4천 명 규모로, 발달장애 학생은 5만여 명이지만 방과 후 활동지원 예산은 7천 명 규모로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3차 추경안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을 100억 원 삭감했다. 코로나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긴급 추가 지원을 해도 모자랄 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니. 소관 부처의 판단이 무신경하기 짝이 없다.

열악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5년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다. 예산 책정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가족의 부양책임과 ‘엄마’들의 힘겨움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자와 시간을 대폭 확대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운영을 보강하며, 장애인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목표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실현이다. 당장은 코로나로 중단된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긴급지원이 절실하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마는 장애인의 마음과 자식을 ‘부담’으로 여기게 되는 부모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돌봄과 복지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 결코 가족이나 ‘엄마’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아니다. 잇따른 비극이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역할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0년 6월 1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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