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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 당국에게만 보이지 않는 교육 사각지대

[논평] 미래한국당 대변인 김예지(4월 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6 09:08:38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온라인 개학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당국은 오는 9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 당국마저 사상 최초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시스템과 지원인력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정보격차도 큰 문제로 나타나 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 등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71%이며, 전남, 경남, 강원, 경북의 경우 컴퓨터 보유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가정에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컴퓨터나 태블릿을 제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경우 영상을 통한 단순한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격수업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접근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강의 전반에 수어 또는 자막이 삽입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나 자막을 점자로 수신하는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모든 학생들의 집에 이런 기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 과정을 스스로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2019년 기준 9,653명의 장애대학생에 대해 160명의 전문교육지원 인력(1인당 60명)이 지원되었으나 온라인 개학으로 재택수업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 여러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처사로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가을 대유행 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땜질식 처방과 급조한 대책이 아닌 안정적인 원격수업 시스템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때마다 급조된 대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존재이유입니다.

2020년 4월 3일
미래한국당 대변인 김예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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