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019년 12월 26일 1호 영입인재로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40)를

영입하고,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은 2020년 1월 8일 왼쪽 팔과 다리를 잃은 채 탈북하여 현재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성호(38)씨를 새 외부인사로 영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상징성을 세운다는 대의적인 의미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장애계 현장에서 얼마만큼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였는가 하는 측면에선 의문이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장애계의 대표성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국회 진출을 도모해 왔었다. 하지만 총선 때마다 각 정당들은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는 특정개인의 정치적인 이해나 당리당략에 빠져 장애인을 정치적인 홍보 도구로서 이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자한당은 보란 듯이 장애인 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구태적인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진정어린 장애인당사자의 대표성을 가진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정치계가 장애감수성을 인지하고 지난 한 해 장애계를 경악케 했던 장애인 비하발언 등 추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21대 총선이 인재영입뿐만 아니라 정치계 전반이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0. 1. 13.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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