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aP

장애 인권에 무지한 검찰, 제대로 개혁하라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0월 2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1 13:08:31
2018년 3월,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10년이 넘게 노예와 다를 바 없이 노동을 착취당하며 학대당한 지적장애인의 사례가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겨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즉시 피해자를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였으며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인 분리수거 업체 대표와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맡기고 재산을 착복한 친형을 고소했다.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통장을 가로채 급여 및 수당 중 2,000만원은 본인의 집에 현금으로 보관했고, 1,000만원은 본인의 처 명의로 정기예탁금에 가입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본인 소유 빌라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그 외 1,400여만원이 들어있는 급여 통장 또한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4월 26일, 가해자인 친형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

첫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피해자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맡기고 두 달에 한번 정도 찾아와 본 것이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지속적으로 보살펴 준 것이라고 했다.

셋째, 경찰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잘 살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 등 보호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넷째,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노후자금으로 보관한 것이며, 금전관리를 못해 대신 관리해 준 것이라는 변명을 그대로 인정했다.

검찰의 이러한 불기소 이유는 조목조목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첫째, 장애를 이유로 처벌의사를 부정한 것은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인간 이하로 대우한 것이다. 둘째, 한 겨울에 컨테이너에 살며 썩은 음식과 관람객이 버리고 간 빵을 주워먹으며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도록 피해자를 방치한 것을 두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능멸하는 처사다.

셋째, 합의를 종용하고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소문해 찾아가도록 방치한 것은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아 피해자의 신변을 유출시킨 것이다. 넷째, 환갑이 넘은 피해자가 쓰레기 속에서 떨며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노후자금은 왠말이고 급여 관리는 왠말인가. 그 노후자금과 급여는 노인인 피해자를 위해 이미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한 처분에 대해 연구소는 지난 8월 21일 항고장과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14일, 끝내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다. 상급 검찰청은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은 일선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장애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 천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약자의 편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판단해야 할 검찰이 가해자의 변명만을 모두 인정했고, 장애인은 버려지고 착취당해도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로 치부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수많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남은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보고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이 장애인 인권에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2019. 10. 2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2019-11-11 11:41:26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도서관법 국회 통과 환영 에이블뉴스 2019-11-03 10:59:16
오피니언 > 성명·논평 시청각장애인 지원 정책, 복지부 노력 시급 에이블뉴스 2019-11-01 09:55:4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성생활지원하기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