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달 13일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부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부인이 병원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배정받아 이용해 왔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인 제보자에 의하면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부인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왔는데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왔다고 한다.
문제는 임원 부인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대기시간 없이 이용하는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4월 20일 인천시의 감사결과 임원 부인은 지난 1년(2017.4.13.∼2018.4.12.)간 153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인천시는 이중 특혜배차가 의심되는 사례가 28건 있었지만 108건은 정상배차 되었고 불리배차도 17건 있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본 단체는 지난 9일 인천시, 인천교통공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접수순서를 뒤집고 우선배차가 이루어진 28건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접수순서가 늦더라도 차량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배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28건의 우선배차가 이동경로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뿐이었다.
또한 이날 확인결과 임원 부인이 배차순서를 변경한 28건 이외에 전체 153건 중 대기시간 30분 이내인 승차건수가 무려 129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84%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0분 이상 대기한 건수는 24건뿐인 반면 배차를 요구한 시간보다 택시가 먼저 와서 기다린 건수는 27건이나 됐다. 때문에 특혜 의혹 대상은 28건이 아니라 129건이며 일반적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30분 이내 승차가 84%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 역시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특혜없이 10번 중 8번이 30분 이내에 온다는 이 수치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혜 의혹이 2015년부터 있어왔다는 제보에 따라 2017년 이전 데이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시간과 인력의 문제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콜센터 직원들이 의혹 제기 이전에 이미 교통공사 임원부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콜센터 직원들이 임원부인의 신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접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알수 있는 콜센터 시스템상 임원 부인의 신분을 직원들이 스스로 알 수는 없다.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로 직원들에게 임원의 부인임을 알려주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추가조사는 어렵다며 특혜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153건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이날 면담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5월 21일 사생활침해 위험이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이 공공재인 장애인콜택시를 사적으로 특혜이용 했다는 의혹을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이루려는 공공의 가치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본 단체는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추가적인 조사도, 자료공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긴 대기시간으로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임원 부인처럼 30분 대기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인천교통공사에 상을 줘야 될 일일 것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다면 권리지만 일부에게만 허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권력이고 특혜이며 갑질일 뿐이다.
420인천공투단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의 부실감사와 정보공개 불허,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후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을 포함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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