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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지원 중단하고, 개인예산 정책 즉각 수립하라!

[성명]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4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6 17:33:28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에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에 수용시설에서 개, 돼지처럼 사육당하고, 노예처럼 노동 착취당하며, 심지어 죽어간 수용시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아주 조금 답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달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체험을 한다고 한다.

그것도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이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복지부 장관이 수용시설에 가서 시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복지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장관과 함께 나오는 수용시설과 거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언론의 비추어진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용시설의 미화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용시설의 정당성은 더욱 굳어 질 것이다.

결국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는 복지부 수장이 수용시설의 존재성을 지지해 주는 꼴이 된다.

현재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서 장애연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이 돈을 지역사회로 돌린다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선호대로 살 수 있는 개별유연화 지원 등의 자립생활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이 아주 힘들게 시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주거,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당사자의 선호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사람중심 실천과 개인예산이 시행되어야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수용시설 장애인들이 정부와의 소송을 통해 시행하게 된 개인예산 정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복지부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지만 복지부는 아직 무반응이다.

우리는 정작 탈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 수립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수용시설의 정당화를 사회적으로 홍보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계획한 복지부 장관의 수용시설 체험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설 지원 예산 즉각 중단하고, 이를 개별유연화 지원 예산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라!

하나, 한국형 개인예산 정책을 즉각 연구하고 수립하라!

2018년 4월 16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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