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22개교 설립이 진정 특수교육의 발전인가?”

지난 12월4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 22교(특수학급 1,250) 신설과 특수교사 확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로 특수교육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를 비롯한 발전계획은 환영할 내용이지만,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통합교육의 방향과는 달리 특수학교 설립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이 있어 특수교육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2017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9353명이다. 이들 중 70%는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다니고, 30%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증학생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특수학교에서 중도·중복학생은 늘어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통합교육이 어렵고, 통합학급에서 겪은 차별이나 심리적 위축 때문에 전문교육을 위해 특수학교를 선택한다고 한다. 초등 때는 통합했지만 중학교 오면서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현실은 실상, 통합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도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미흡한 통합교육 환경으로 인해 아동들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닐 권리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무슨 잘못일까 만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학교 설립보다는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과 교육의 질을 내실 있게 하는 정책이 우선 나와야 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학교는 장애인당사자에게 또래집단을 장애인으로 한정시키고, 개인이 상호작용으로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평생 몇 명이 되지 않는 친구를 형성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야하는 오류를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또래 발달장애인이 상호작용과 관계에 도움이 될까, 비장애인 또래와 통합교육 환경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에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해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본은 통합교육이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가야 한지 않겠는가?

교육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교육을 위해 학급정원감축과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비장애학생과 통합프로그램 등 바람직한 정책도 있다.

그러나 올해 몇몇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전국의 모든 언론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이 보편적인 특수교육의 발전처럼 보여 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야 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학급설치와 운영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개별화된 교육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교육 받도록 할 의지는 있는가? 학교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높은 이해와 감수성을 갖고 따뜻할 수는 없는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수교육이 공존하는 방향은 없는가? 말이다.

이제라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좀 더 촘촘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도록 지원하라. 양적인 성장,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교육받게 하라. 본 연대는 이번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힌다.

2017년 12월 18일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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