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사회개발실이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개정본을 발간했다. 지난해부터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2017년 2월 가이드라인 초판을 발행한 이례로 9개월 만의 일이다.

가이드라인 초판의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내용 상 ‘장애인을 개발과정의 주체자가 아닌 객체로 인식한 단어 사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언급 배제’, ‘사업 예시 내의 사례 부족’ 뿐만 아니라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과정의 누락 등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이에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이하 DiDAK)는 2차례 워킹그룹회의를 거치며 세부 문건을 분석, 본문의 변경과 추후 과제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5일 KOICA 사회개발실, 민관협력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OICA 사회개발실은 개발협력연대의 장애분과의 제안의 의미에 대해 면밀히 검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물로써 올 11월 ‘장애인을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인식’,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 언급’,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 고려’,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적 접근의 중요성’, ‘장애 특정적·포괄적 사업을 고려한 다양한 예시’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의 개정본이 발간되었다.

DiDAK는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의 KOICA의 성숙한 파트너십에 찬사를 보내며,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내재화를 위한 향후 진행될 변화의 과정에서도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

특히, 이를 실질적 이행할 수 있는 KOICA 내부의 ‘장애주류화 이행 지침’, 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방안 및 성과관리 툴 구축’이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더 나아가 KOICA 장애포괄 담당관 혹은 장애 전담팀/장애포괄 자문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KOICA 내부 시스템 안정화, 장애 분야 사업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 장애포괄사업에 대한 내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2017년 11월 14일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DiDAK,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lliance Korea)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연맹, 국립재활원, 엔젤스헤이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이엠자립생활센터(총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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