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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 장애인에게도 당연한 기본권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9월 1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14 09:31:31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초 이적지(옛터)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신설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5일 서울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주민들은 야유를 퍼붓고 쇼하지 말라며 비아냥거렸다.

끔찍하고 곤혹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분노가 일었다.

이 살풍경을 비웃듯 뒤돌아서는 한 사내의 모습이 카메라 잡혔고,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는 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특수학교로 예정된 공진초 이적지(옛터)에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장본인이다.

하지만 공진초 이적지(옛터)는 서울시교육청 소유이며, 현행법상 학교부지는 학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 당시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정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런 공약을 발표했을까?

더욱 어이없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태도다. 그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학교 용지이며, 무엇보다도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임을 인지했을 텐데도 한 정치가의 허황된 약속에 부화뇌동하여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특수학교 설립보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걸까? 애초에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장애아동 부모들을 맞대면 시켜 직접 설득하라는 식의 행정처리는 미숙하고 잔인한 일처리였다.

장애아동 부모들 또한 무릎을 꿇고 읍소하지 않았어야 했다. 무릎을 꿇는 대신에 정부를 상대로 기본권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어야 했다.

또한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무릎 꿇은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모지락스럽게 악다구니 쓸 일이 아니었다. 애초에 초법적인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약속한 김성태 의원에게 경위를 묻고 따졌어야 했다.

김성태 위원 역시 잘못된 공약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일이지, 가공의 희망으로 주민들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어야 했다. 서울에는 지난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가 설립된 이후 15년째 공립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특수학교가 29곳에 불과하다보니 특수교육 대상 학생 12,929명 중 불과 34.7%(4,496명)만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31조에서 규정한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이 자명하고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 앞에서는 서슴없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물어뜯으려 한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몰아내려 한다. 제발 눈에 띄지 말라고, 부디 자신들의 이웃만은 되지 말기를 서슴없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민 앞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대는 커졌고 희망은 부풀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 세련된 표현조차 가공의 희망은 아닌지 두렵다. 정말, 장애인의 기회를 빼앗고 과정에서 배제시키며, 당당하게 차별하는 사회가 대통령의 선서만으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 질 수 있을까?

2017년 9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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