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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계획에서 방치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성명]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8월1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0 17:00:09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에 조응하는 종합계획이라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발표된 계획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주거급여, 장애인과 노인가구에만 한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후보시절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과 다르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한다면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건만 오늘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오늘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과 복지정책관의 황당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오늘 계획 발표 전에 복지부장관은 서울지역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촉구하자 이에 대한 장관과 복지부 정책관의 답변이 어처구니없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오늘 발표가 초점을 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한다.

그런데 이를 핑계로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 복지부장관은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 중 한 쪽만 지원하는 게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이고 오늘 자랑스럽게 홍보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의 보장‘인가?

배석한 배병준 복지정책관의 보완 답변 역시 어이가 없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아니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데 왜 역전 현상이 더 생기는가?

지금 존재하는 역전 현상은 현행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실제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재산에 소득을 매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정말 복지행정을 책임지는 관료의 인식이 고작 이 정도인가?

거듭 요청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보장하라. 황당한 궤변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이제는 ‘30만원 줬다 30만원 뺏는’일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빈곤 노인들의 탄식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빈곤해결이 최우선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빈곤노인을 더 빈곤하게 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배제하는 복지부장관을 규탄한다!

- 가장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인가?

- 복지부장관은 즉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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