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발전을 위해 충북대와의 통합 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가 김영호 총장에게 형사고소 되고, 누구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 힘 써온 증평캠퍼스 교수 4명에게 ‘해교 행위’를 하였다며 해임·정직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미 우리 비대위는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를 폐과할 바에야 충북대로 이전할 것은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소속교수가 단 1명뿐인 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의 교수를 충북대와 통합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한 것은 장애인교육권 탄압으로 규정한다.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결정에 이어 소속교수가 1명인 상황에서 그 마저도 해임한 것은 특수교육의 공적책무성을 포기한 것이다.

대학 본부가 학과 운영을 마비시킨 것은 충주·의왕·증평 중 증평캠퍼스를 차별한 극명한 사례이다.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교수가 1명도 없는 상태의 수업진행에 반발하자 대학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 유아교육학과 허모 교수를 유아특수교육과 정교수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경향신문 2016년 2월 26일) 문제는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닌 교수를 임명하면 사실상 전공수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교육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결정 과정부터 현재까지 특수교육이라는 전공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교통대의 무능한 학사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통합요구 8개 학과 중 교원양성학과인 유아교육학과가 있음에도 유독 신설학과인 유아특수교육학과만 폐과하려는 것은 본부가 있는 충주캠퍼스의 텃세이자 국립대의 본분을 망각한 차별적 처사이다.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해임 결정은 충북에 이제 막 태동한 장애인교육에 대한 탄압이자 유아특수교육학과를 부실 파행 운영하는 교통대 본부의 만행이다.

또한 현 교통대 교수들의 부당 징계는 현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 방안에 반대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부실국립대를 방치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을 직시하고 해결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2.

특수교육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충북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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