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직업교육·훈련·실습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의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 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교육은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도 우리사회 일원으로 마땅히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도심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센터를 짓기로 한 정책 당국자들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센터를 짓기로 한 이 결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별관 화장실 철거 공사 현장에 주민 20여 명이 난입하여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설치되어야 하듯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또한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인 교육기관의 설치를 두고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실력으로 막아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왜 동대문에 있는 성일중학교여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질문의 의도가 “어린 학생들과 발달장애인은 공존할 수 없다”는 저급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역으로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이러한 센터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공동체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교육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청인가?’라고 묻는 일부 주민들의 질문에 교육청은 동대문 주민을 위해, 더 나아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즉 공동체의 선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대신 말해 주고 싶다.

시교육청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센터 설치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 다만 일부 주민과 정치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주장과 선동에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마저 동조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법 집행 절차이기는 하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5년 10월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우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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