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3Zl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동의안 의결 환영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6월2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02 09:03:08
지난 5월 29일,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은 2000년 12월 이었으나, 15년이 다 되어서야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 국내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염전노예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비극을 접한 바 있다. 주로 발달장애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염전 업주에게 팔아넘기고, 염전 업주는 이들을 노예와 같이 부리며 임금을 주지 않고 섬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줄줄이 집행유예로 풀어주었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가는 인신매매피해자에게 적절한 주거지와 상담, 의료적·심리적·물질적 지원, 고용, 교육 및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염전 노예사건의 경우, 두말할 나위 없이 인신매매 해당하는 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 한명의 가해자도 인신매매죄로 처벌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단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리되어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풀려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국회 통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강력하게 처벌되고 피해자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의정서의 통과만으로는 국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난해 염전 노예사건과 같은 인신매매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염전 노예사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또한 염전뿐만 아니라 양식장, 어선, 축사, 농장, 공장 등지에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장애인 대상의 인신매매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국가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의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2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실효성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에이블뉴스 2021-03-08 09:00:12
오피니언 > 성명·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폐기하라! 에이블뉴스 2021-02-23 15:27:33
오피니언 > 성명·논평 포용적 국가에서도 이어진 죽음의 행렬, 그 다음은 또 누구? 에이블뉴스 2021-02-23 12:50:28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