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 등으로 연이은 사망소식에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응급알림e 사업은 처음 시작부터 서비스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시행 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며 연일 시끄럽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수행기관과 행정기관을 통합운영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상 서비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던 사업 수행기관들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합결정으로 지정취소가 되어 어이없는 토해내기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응급알림e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무능함과 무지를 드러내며,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드러난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의 결정적인 문제를 보면 ‘화재감지 내용의 소방서 통보 실패 및 사진전송 오류, 지역 센터 연결 오류, 화재감지기 설치 위치 부적절’, ‘청각장애인 가구의 소리감지기 설치’ 등이다.

특별히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소리로 경고하는 감지기를 설치한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는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치기’ 에서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

정부에서 뒷북치는 동안 장애인은 정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려야만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허무한 죽음을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안전 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을 강행했고, 결과는 역시나였다.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보건복지부는 정신을 차리겠는가?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급여량 확충하여 24시간 사각지대 해결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하라!

2015. 5. 1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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