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출범하고 3개월여를 거쳐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안)을 만들어 이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6일 개최하였다.

그러나 민관합동 TF팀이 만들었다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은 장애계 당사자의 의견은 거의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첫째, 민관합동 TF팀을 설치하여 위촉했다는 19명의 위원 가운데 장애인 대표라 하는 분들이 4명이 있다는데, 이들이 장애계의 대표를 얼마나 담보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분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논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서울시의 각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우리는 이 TF팀에 대한 구성과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이나 의논을 받은 적이 없다.

둘째, 토론의 논의 과정에도 우리는 어떤 논의제안을 받은 바 없다. 우리의 의견수렴은 없었다.

마스터플랜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2월에 장애인대표회의를 하고 25개의 요구안을 수렴하여 제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장애인 대표이고 어디에서 장애인 요구안을 수렴하였단 말인가.

셋째, 서울시의 졸속행정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에선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모두 8000대가 넘는다. 그중 1000대는 도로를 뜯어고쳐서라도 한다고 한다. 이보다 예산이 십분의 일, 백분의 일도 안되는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다.

1~2천억 원이 넘게 필요한 일들이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수렴 없이 4개월도 안돼 독단적으로 정해지는 행정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 이동권 마스터플랜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서울시는 민관합동 TF팀을 재구성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서울농아인협회 회장 문병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남 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협회 회장 최의광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손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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