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 못하는 복지정책의 허구성 그대로 드러내

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이 또 다시 발생되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일용직 근로자 형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고, 지난 달 31일에는 광주에서 장애인 가장이 트럭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삶이란 영하20도의 추위보다 더 싸늘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던 안면장애를 가진 학생이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장애인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따돌림과 편견과 차별, 그리고 허울 좋은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심지어 그 가족들에게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도록 무언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이 지속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아무리 괄목할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한들 이런 극단적인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행렬이 계속되는 사회적 구조를 가졌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문제의 심각성은 장애인가족의 자살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돈을 버는 가족이 한사람만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제도, 대기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절대 부족과 허술한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정책,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부재, 지역사회공동체 내에서의 민간 자원봉사의 허술함, 정작 도움을 받으려면 장벽이 높은 긴급지원 프로그램,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 지난 정권 모두가 녹음기를 틀듯이 반복하는 예산부족 등등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의 자세를 가졌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 못하여 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을 유발하는 허울 좋은 복지정책기조를 이제 탈피해야 한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편적인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진지한 해결자세가 요구된다.

2012년 2월 3일

국회의원 윤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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