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가격 인하는 동문서답

27일 국정감사에서 전현희(민주당)의원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하이패스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주체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임장관은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비장애인이 사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장치들이 생기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제조업체를 통해 가격을 좀 내리도록 유도하겠다.” 고 답변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지문인식기는 정부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이고, 이 장치를 장애인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문제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8만 원하는 지문인식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이었다.

임 장관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타부처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 부처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더라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서로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생산업체를 압박하여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의 지문인식기는 특허기술이 들어 있어 아무나 제조할 수 없고, 하이패스 제조업체에서도 특허권자에게서 6만원 이상의 원가를 들여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업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면 원가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최대한 구입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 결과의 지문인식기 원가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장관의 정부지원을 하라는 주문에 업체를 압박하겠다는 답변은 정말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100만원도 되지 않으니, 이를 시정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급여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동문서답을 한 장관도 있었고,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를 허용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운전은 위험하니 하지 않는 것이 보호’라고 답한 장관도 있었다.

상법상 심신상실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가입을 무효로 하는 악법도 ‘장애인은 방어능력이 없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예 가입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우답과도 상통된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기라는 부착물에 의해 가격이 일반의 두 배 이상이 되니, 감면을 위해 오히려 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만들자는 것은 매우 타당한 주문이며, 정부는 소관부처의 핑퐁이 아닌 적극적 수용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지가 없이 업체에게 전가한다면 현재 장애인에게 전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2011년 9월 2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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