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에 없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소통≠장애인

前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소속 단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이성규 씨를 제청한 고용노동부의 선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애계의 강력한 투쟁에 양경자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한 후,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부터 장애계는 이성규 씨를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이성규 씨는 ‘양경자 사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며 그러한 이유로 한 장애인단체의 임원직에서 강제해임까지 당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성규 씨를 선택했다. 정부는 ‘섬기는 정부’라고 국정 지표를 선정하고 있지만 現정부에 고용노동부는 없었다. 국민을 섬기고자, 국민과 소통하고자 청와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과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장애인계를 기만한 것이다. 지난 ‘양경자 사태’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지를 똑똑히 겪고도 깨닫는 것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

비대위 소속 단체들은 지난 4일(화) 회의를 통해 공단의 정상화가 시급하고 정부와의 갈등 및 장애계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 투쟁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성규 이사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성규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이번 기회를 480만 장애인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기 총선의 공천을 받기 위한 임시거처”라는 항간의 루머에 대해 장애계가 우려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성규 이사장의 향후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그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성규 이사장은 물론, 고용노동부를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5일

前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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