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장총 성명서>

21세기 다원화 사회, 사람의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 상황들이 존중되는 사회 이다.

전체적인 학업 성적이 떨어져도, 한 가지 분야의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개별 상황여하에 따라 특례 입학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한다

이제 평균 점수와 등급으로 사람의 가치나 욕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관습이 되어가고, 개별화된 가치와 각기의 상황욕구를 존중하여 기회를 열어 주는 사회적 흐름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장애등급은 어떠한가?

장애등급 심사과정에 아무리 첨단 과학과 의학이 동원됐다 하더라도, 결국엔 등급이라는 것은 합산에 근거한 평균적 개념일 뿐이다.

활동보조서비스 판정 기준을 아무리 무난히 충족해도 장애등급이 1등급이 아니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단다.

생활 여건상 장애연금 기준에 분명히 부합함에도 장애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장애연금대상에서 탈락이란다.

학교 성적과 재수강 처리 절차에 비유하자면 이렇다.

수학과목이 C학점으로 저조하게 나와 재수강신청을 하려는 데, 전체적인 학년평점이 B이상이란 이유로 수학과목 재수강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인가?

영어과목이 A학점으로 탁월한데 전체적인 학년평점이 C이하란 이유로 영어과목 재수강을 강요한다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좀 비약일 수 있어도 장애등급 하나의 잣대로 모든 서비스의 적격 여부를 가릴 경우에 나타나는 피해와 부작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짜 장애인들을 가려낸다며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장애등급재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 이란다. 그리고 이미 70여 억원의 추가 실탄도 준비해 둔 듯 하다.

안타깝게도 방향을 너무 잘 못 잡았다.

장애등급기준으로 필요 서비스를 판별하는 영역들을 축소하고, 각 영역별로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체제의 구축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가까운 예로 잘 개발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기준이 있음 에도, 왜 거기에 등급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필요 여부를 판정하나? 장애등급이라는 이중 잣대가 수많은 활동보조서비스 탈락자를 양산할 것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이라는 이중 잣대가 활동보조서비스 수요 추정량을 정확히 헤아리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를 더디게 만들 것이다.

다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장애등급심사 강화는 결국 각 서비스별 수요 추정량을 축소하여 장애복지 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 기능 밖에는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서비스 필요 여부 판별에 있어 장애등급 적용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서비스별 판정 척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첫걸음이며, 이런 첫걸음을 내딛어야 만이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한 진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가짜 장애인이 명확히 보일 것이다.

2010.8.1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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