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무상의료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족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그리고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초중고학생, 군인 순으로 10월 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예방접종 비용이 3만원이라고 할 때 신종플루 전국민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9천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명박정부는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천원을 스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접종비 명복으로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가 우선순위까지 정해 시행하는 백신접종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시장에 신종플루 백신이 유통되면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국민들은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민간병원에 달려가는 자기돈 들여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백신 공급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될 것이고 그만큼 병원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계획은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병원과 제약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하여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 ?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신종플루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탁병원에서의 접종비 1만5천원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접종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노숙자를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누락시키고 있다.

전염병 예방접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대면 접촉형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한 신종플루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노동자가 신종플루로 인해 직장과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각 산업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하여 정부는 주판알만 튕길 것이 아니라 돈이 들더라도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국민보건을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책임을 전가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국가가 직접 책임지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 2009. 10. 2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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