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의 자기면피용 의견표명 거부한다

위원장으로서의 자격검증은 더 이상 필요없다, 즉각 퇴진하라!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국회발언에 대한 해명요구 및 의견표명’ 안건이 상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정해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견표명까지 요구하는 유례없는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의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현병철은 2시간여에 걸친 논의에서 자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단 한마디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더욱이 누구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제·인정하고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회의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하고 덮기에만 급급했다.

현 위원장은 유례없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무자격 논란자의 자기 자리보존에만 급급한 구태의연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논란을 촉발했던 발언의 의미와 이로 인해 촉발된 파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위원들은 위원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끝내 명시적으로 답변하길 거부했고 지난 9월 30일 전격적으로 직권면직을 사무처 한 인사에 대한 예에서도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했던 그대로 자신이 한 것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송심판 중임을 볼 때에도 자신의 발언과 인사권 행사가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말로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고 행안부의 요구에 그대로 응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위원장이 이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현병철의 자기면피용 의견표명을 거부한다.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독립성 수호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사무총장 임명제청 과정과 이번 독립성 부정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기 전에도 여실히 드러난 독선과 아집으로 독단적인 행정운영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인사가 어떻게 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는가.

현병철의 오늘의 이런 인식과 태도는 위원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할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병철은 더 이상 자리보존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말한대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연구한 적이 없었던 인사가 정부가 바뀌며 어느 때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이때에 공부하며 배우는 수장은 부적절하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은 옷을 버리고 국민과 인권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퇴진해야 할 때다.

2009년 10월 13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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