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의 '무자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우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는 명백한 오답을 했다. 이 발언은 오답의 수준을 넘어 국가인권위의 존립근거를 뒤엎는 도발이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공격은 국가인권위 수장의 입에서 계속됐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 21% 조직 축소가 일방적인 축소인가”라 질문하자 현 위원장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찔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 단속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조직축소의 칼을 휘두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국회 출석과 발언은 행정부를 향해 인권침해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인권증진의 방안을 도모 하는 기회이다. 그런 자리에서 국가인권위 만신창이 만들기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국가인권위 수장의 역할인가?

또한 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기존 발언과도 180도 다르다. 현 위원장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이렇게 답했다. “(국가인권위는)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한다”,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현 위원장은 자격시비에 대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룰 줄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만져 고장을 내는 행보만 계속되고 있다.

현 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 조직에 대한 것은 물론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질과 경력을 보면 제2의 현병철이 등장하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위원장은 버티기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무자격 입증 행진을 멈추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제2의 현병철이라 할 수 있는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또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 공동행동의 경고와 행동은 계속된다. 인권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사퇴 말고 현 위원장이 갈 길은 없을 것이다.

2009. 9. 23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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