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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성명서에 대한 복지부 해명자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26 18:12:19
2009.6.26일자 에이블뉴스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 이의 많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성명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 이의 많다”를 게재(2009. 6. 26)

○ 정부안으로는 현행 장애인수당과 별도로 월 8만8천원의 기본급여를 추가하여 지급

- 대상은 장애 등급 1급과 2급, 경우에 따라 3급 중 일부 까지

- 추가 소요 경비는 장애인수당의 약 절반으로 2천억에서 최대 4천억 정도

○ 일본의 연금수준이 연간 240만엔 고려하면 지급액은 너무나 열악

- 소수에게 집중하여 제대로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필요

□ 해명내용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6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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