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현장영상해설 1박 2일 투어 참가자 모집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jne

"장애인 웹 접근성 빌미로 사기 장사하는 단체들"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 1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15 13:45:20
장애인 웹 정보 접근권을 빌미로 사기 장사하는 단체를 규탄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고 장애인의 인터넷상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제21조에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지침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약 2조원의 리뉴얼 IT 시장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전문가와 사용자 평가 컨설팅에도 4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도매인을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공공기관만으로도 90만개의 사이트가 수정작업이 불가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부터 웹개발에 장애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찰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용자평가 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공공사이트의 접근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웹전문회사들이 장애인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 몇 푼을 쥐어 주고 장애인 단체에 접근성 평가서를 요구하는 병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접 장애인 단체가 영업에 나서서 특정 솔루션을 만든 화사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의 인증마크와 장애인인권포럼의 사용자 평가 외에는 그 인증제도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복지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웹접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의 단체들이 웹접근성을 가지고 영업적 접근을 한다면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일부 단체가 스스로 웹접근성평가원이라는 가명을 만들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고, 음성출력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을 설치하면 모든 접근성이 해결되는 것으로 과장 선전하고 있으며 관공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의 처벌조항을 들어 구입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도 않고, 서버가 아닌 개별 화면음성출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별도의 음성을 위한 텍스트 화면이나 시각장애인 전용 메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 그대로에 접근 가능해야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서버에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탑재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들어가기까지 시각장애인을 음성으로 안내하지 못한다.

웹접근성은 어떻게 음성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컨텐츠의 내용을 접근하도록 하는가의 문제이다. 동영상의 경우 화면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미지의 경우 해설을 어떻게 붙여 이해하도록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느냐의 문제이다.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컨텐츠의 보완 문제인 것을 마치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하여 영업을 통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엉터리로 하게 하여 차별의 문제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단체의 수익을 위해 사기적 영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경고하며,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실무자들이 이에 속아 후일 오히려 문책을 담하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이용하여 제품도 아닌 것을 돈벌이로 삼아 이익을 편취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장애인 단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방통위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환영 하면서도 아쉬워 에이블뉴스 2021-10-15 13:51:39
오피니언 > 성명·논평 복지부 장관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입장 환영 에이블뉴스 2021-10-07 15:52:09
오피니언 > 성명·논평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양천구 조례 환영 에이블뉴스 2021-09-30 13:40:28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의사소통권리
증진대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