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안 국무회의 통과시키지 말라

- 국가인권위 축소는 인권의 후퇴이다! -

이명박 정권은 정말 이 땅의 인권을 축소시키려는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21% 조직 축소 방침을 지난 3월 26일(목) 차관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3월 30일(월)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를 앞두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이 땅의 인권을 축소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과 ‘자본’에 밀려 ‘인권’이라는 것은 벼랑 끝으로 밀어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 인권위가 축소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인권교육과 정책 기능이 대폭 약화되면서 사실상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뻔히 결과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왜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려는가!

‘인권’이라는 것은 정권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봉고차 모녀가 존재하며, 단순히 돈 몇 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가 즐비하다. 잘려나가고 있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또 인권을 쟁취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인권위 축소는 이명박 정권 스스로 상위1%를 위한 정부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다. ‘국가 브랜드’를 운운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드높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으면서, 이번 인권위 축소 방침 강행으로 정작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인권위 축소 방침 강행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일방주의’로 많은 사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수요부처와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밝혔듯이 인권위 축소 방침은 처음부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인권위 축소 방침 강행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축소 방침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라! 인권위 축소 방침 강행을 반대하는 국민의 간곡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아직도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또 인권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고,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빼앗지 말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축소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상정·통과하지 말라.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명박 정권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원망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필요하다. 무기력한 인권위가 아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인권위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의 인권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009. 3. 30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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