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 시설확충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예산으로 전환하라-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복지부와 함께 인천의 10만 장애인을 가두기 위해 ‘명품감옥’을 지으려 하고 있다. 명품감옥은 자그마치 인천시와 복지부가 각각 8억6천1백만원을 들어 총 17억 2천 2백만원짜리 감옥이다. 바로 계양구 둑실동에 신축예정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다. 일단 짓는 비용도 막대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예산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주거권을, 자립생활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운운하고, ‘쥐꼬리 만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을 집단수용하는 후진적 복지에는 ‘코끼리만’한 예산을 책정해 결국 개별 시설장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품감옥이라 일컫는 둑실동에 지어질 장애인 요양시설은 대중교통 하나 없고 휠체어로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조차 갖추기 못한 폐쇄적 부지에 자리 잡아 결국 시설에만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지어지게 되어있어 시설에 수용될 7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그 ‘명품감옥’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더 이상 시설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미 장애계의 요구는 탈시설과 자립생활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대형 수용형 시설을 지어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처럼 갇혀 사는 삶을 거부한다. 감옥은 아무리 명품이어도 감옥일 뿐이다.

인천시는 더 이상 시설확충의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자립생활 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가 동북아의 허브도시라 이야기한다. 사람과 화물 정보까지도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중심지에서 자유로운 인격체인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을 특별보호 하겠다’는 미명아래 아무 죄도 없이 짐승처럼 사육하는 수용시설에 가둬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반 인권적인 시설확충 계획을 폐기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인천시는 시설확충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 인천시는 시설확충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예산으로 전환하라!

-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에서 진행중인 시설신축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시설신축예산으로 자립생활 지원예산으로 전환하라!

-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2009년 3월 12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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