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면세유 보장하라 !!!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폐지 공약 이명박 정부는 이행하라 !!!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제281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은 기존 계획대로 폐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의 재검토 의향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

그 이유로 한총리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LPG지원제도가 소요예산의 증대로 인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수당등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져온 정부당국의 궁색하기만 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다.

이토록 올바른 장애인정책을 마련도 하지 못한 채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정부당국의 무능함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부당국의 수작을 언제까지 보아야만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할 뿐이다.

그동안 수차례 장애인차량 지원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던 우리는 다시한번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당국의 “형평성” 운운에 대해 지적 하고자 한다.

가진 자들만의 감세정책은 올바른 판단이고 유독 차량을 가진 장애인과 가지지 못한 장애인과 구분을 짓고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정부당국의 이야기 자체에 가소롭기만 할 뿐이다. 그동안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감면을 통하여 일정부분 세금을 덜 내었던 것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이어서 이는 장애인들간의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차량을 가진 장애인은 차량 그 자체가 사유적 재산이 아닌 사회적 참여를 통한 경제자립을 이루는 유일한 보철용 장비일 뿐이다.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은 생각지 못한 채 수당만을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를 무시한 채 그저 수용된 삶을 강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 처사인 것이다.

둘째, 소요증대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해명에 대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LPG지원정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복지예산에 편성된 게 문제이다. 지원정책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할게 아니라 영업용 택시처럼 LPG면세 정책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고, 휠체어를 싣기에도 불편한 LPG차량에 면세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류로 확대해 경제성과 함께 편리성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LPG제도의 오?남용을 단속할 제도적 보완장치와 폐지에 따른 대안정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수년간에 걸쳐 똑같은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정부당국의 한심한 작태 때문에 고통이라는 후유증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약이므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연히 예산을 확대하여 지속시키던가 아니면 LPG차량의 면세 보장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정부당국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우리 500만 장애인들을 이간질 하는 모호한 변명만을 늘어놓지 말고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간명한 진리임을 깨달아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3일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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