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말라!

오늘 우리는 주체할 길 없는 참담함과 분노로 2008년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다.

1퍼센트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복지예산을 깎아버리겠노라고 하고 있다.

OECD국가들중 가장 복지예산이 낮은 나라, 여전히 수만명의 중증장애인이 감옥같은 시설에 갇혀 사육되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고 있는 나라, 지금도 수십만명의 중증장애인이 골방에 갇혀 한 달에 한 번도 외출을 못하고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장애인의 생존이 직결된 예산들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 땅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절실한 요구였기에 반토막 몸뚱이마저 내던지며 투쟁하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09년 저상버스도입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이 땅의 장애인들은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활동보조의 제도화를 요구하였다. 삭발과 단식, 아니 장애를 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했고, 그 결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09년 장애인활동보조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모든 장애계의 염원으로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에 필요한 예산삭감을 우려하고 있으며, 2010년 도입을 위해 2009년 시범사업을 하겠다던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시범사업 예산조차 위태롭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2008년 수준의 ‘동결’ 혹은 소폭 증액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예산안은 이용자의 자연증가분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예산을 대폭증액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예산 역시 2008년 수준의 동결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파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투쟁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다. 법과 지침은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예산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투쟁해왔고, 활동보조를 위해 투쟁해왔고, 장애인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들이 정부관료들의 입에 발린 말들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들의 입에 발린 말들은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조롱하고 기만하는 술책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지 말라.

장애인활동보조와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권리이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든 제도이다.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의 대폭적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생존권적 권리들이다.

우리는 예산삭감의 음모에 맞서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며, 예산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증액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한나라당은 저상버스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2008년 12월 9일

장애인복지예산 삭감반대 장애인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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