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는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현재 2009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중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관련 예산(442억)을 2008년도 수준(250억)으로 감액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442억)을 감액하면서 1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4대강 정비사업(일명 대운하 관련 예산)예산은 반영키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면 정부는 1% 부자들의 정부, 재벌과 토건세력의 정부임을 거듭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저상버스 관련 예산의 감액 검토에 대해 실망과 더불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정책추진 과제이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당사자들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에게서 2013년도까지 전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2006년 1월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고 2007년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물론 제정당시 약속되었던 저상버스 50%가 명시되어져 있다. 또한 정부가 당시 제시하였던 목표치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촉발되었던 이동권 확보 투쟁 등 장애인당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48.8%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렇듯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저상버스 예산의 감액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예결위 전문위원의 타당하지 않은 삭감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감액 검토된 저상버스 관련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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