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oWv

"장애인생산품특별법 개정안 혼란만 초래"

[성명]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11월 2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5 17:34: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란만을 초래하는 개악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의 장을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법 제정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일반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일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일반기업이 아닌 보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취지를 망각한 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6일(목) 논의 예정에 있다.

특별법의 직접 수혜자인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의견만을 토대로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351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곳에서 직업재활 의지를 꿈꾸는 10,260명의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능멸하는 처사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쟁에서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함으로서 결국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유급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일반기업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정책의 이념에도 벗어난 개악이다.

셋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기업으로 장고법에 따른 지원 후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기간이 지나면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어지며 실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산을 지원 받은 이후 문을 닫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는 충분한 책임성 담보가 필수적이다.

넷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으로서 창출된 수익금은 사업주가 차지하는 것으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결국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특별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없이 특별법을 일부 개인사업자의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추후 계속적인 법개정 의지를 보인다면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연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지를 묵살하는 특별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댓글 열전]장애인차량 LPG지원금 환수 조치 항의합시다!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2019-11-11 11:41:26
오피니언 > 성명·논평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도서관법 국회 통과 환영 에이블뉴스 2019-11-03 10:59:16
오피니언 > 성명·논평 시청각장애인 지원 정책, 복지부 노력 시급 에이블뉴스 2019-11-01 09:55:4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5회 정기연주회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성생활지원하기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