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의견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10일 9일, 의견서를 배포했다. 의견서의 요지는, 이정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사망률을 일반 시민들의 사망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사망원인이 시설과는 무관하니 “시설을 반인권적으로 모는 시각을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야만적인 통제와 배제,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부족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통감하였다.

집단수용은 장애인, 나병환자, 빈곤층(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요소로 낙인찍힌 집단들에 대해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 관리를 하기 위해 국가와 그 사회의 핵심 기득권자들이 창조해낸 대표적인 반인권적 인간 산업인 것이다.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일탈자이며 열성인자로 낙인된 집단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관리의 수단인 집단수용을 교화, 재활, 보호라는 이름의 인도주의로 교묘하게 포장하여왔다. 따라서 분리와 배제에 다름 아닌 시설은 그 자체로 이미 반인권적이며, 그런 이유로 시설 내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부 시설의 인권침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에 대한 시설운영자들만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시설 자체가 반 인권적이며,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러한 수용시설을 묵인, 방조하고 나아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시설장들이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운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패삼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볼모로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려고 기도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자들은 장애인 인권을 부르짖는 쪽이 아니라 장애인을 볼모로 종사자들을 착취하는 시설장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가증스런 인도주의의 탈을 벗어던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시설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0일

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여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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