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짐승처럼 <집단사육>하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수용)시설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하라.

이제 장애인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실태가 공개되었다. 이정선(한나라당)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의 사인(死因)이 장애가 아닌 시설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인권유린, 폭력, 약물남용, 독방 감금 등에 의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같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후진적 형태인 <집단수용>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미 예견되었으며, 또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안들이었음은 물론이다.

사회갈등 키우고 경제성은 낮은 ‘장애인 생활(수용)시설’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죽어 ‘애통과 비통’, 장애인 예산 누수 ‘침통’

생활시설에 장애인을 <집단수용>하는 방식의 장애인 정책은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중단되거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30~40년 전부터 범정부 차원의 탈(脫) 또는 반(反) 시설화 정책을 도입하여 수용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선진국들이 탈(脫)내지는 반(反) 시설화를 추진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시설이 반인권적 공간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정부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낭비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시설 강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시설의 지원책에 몰두하는 정책입안에만 급급한 채, 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인 학대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재단의 전제와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代)를 잇는 족벌 경영, 보조금 편취를 위한 열악한 시설환경 방치내지는 묵인, 학대와 감금, 폭행, 영양실조 방조 등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사망률 수치를 보면 아연실색할 지경으로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무려 25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설에 수용된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파악과 의료서비스 실태를 반드시 조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은 더 이상 장애인의 안락한 삶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시설이 아니다. 그저 국가 보조금 편취와 경영자(시설장)의 치부를 위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사육장>임을 서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정선 의원의 지적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삶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시설에 갇혀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망이 어쩌면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자의 사망신고 따위의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이 나라가 현대국가의 근간인 법치와 인권, 나아가 복지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자연은 땅을 치며 절규한다. 장애인의 삶을 자신들의 부(富) 축적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육과 감시>에만 골몰하는 파렴치한 시설장들,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부정에 눈감고, 귀 닫으며 복지부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복지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알량한 지식으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생활시설로의 집단수용으로 부추긴 소위 장애전문가들 모두에게 분노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신의 말대로 전국의 314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관료주의의 공무원들과 실천지식을 나열하는 전문가들만이 아닌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참가시켜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반인권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는 강경책이 필수적이다.

전면적인 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비리 적발시 보조금지원 전면 중단, 시민단체에게 비리척결 이행정도․개선 등의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을 감금, 착취, 폭력 등 반인권적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악덕 시설장이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설수용 정책에서 탈피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장애인생활(수용)시설 인권실태를 국정 조사하라

하나, 장애아동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라

[댓글 열전]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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