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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우울하지 않은 추석이여!

추석 앞두고 장애인을 우울하게 만든 소식들

청와대경호처 차별시연…생중계없는 패럴림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12 17:14:32
남자육상 휠체어레이싱 4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낸 홍석만. 경기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더라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남자육상 휠체어레이싱 4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낸 홍석만. 경기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더라면…. ⓒ대한장애인체육회
바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에이블뉴스 애독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도 이번 주 주간브리핑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추석을 앞둔 장애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 주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의 어이없는 경호시연이 장애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문제의 시연은 경호관들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있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장애인을 고도로 훈련된 경호관들이 덮치는 모습은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장애인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청와대에 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장애인을 테러리스트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저열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고 일제히 쏘아붙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달았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장애인단체를 방문하고, 보도해명서를 내서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 무엇보다 가장 큰 뉴스는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었습니다. 짜릿한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방송 중계입니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소식을 TV 생중계로 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네이버와 업무제휴를 맺고 인터넷을 통해 주요경기를 생중계하고 있지만 이로써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도록 TV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네이버 생중계 화면 아래 달려있는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개막식 때부터 지금까지 왜 공중파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느냐는 리플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베이징올림픽 때의 감동이 재연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베이징올림픽 두번 하는 것 같아서 즐겁다고 말합니다. TV에서 생방송만 됐더라면, 한가위때 안방에서 온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의 역동적인 경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지 아쉬움이 큽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네티즌들의 육성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추석을 맞는 장애인들을 우울하게 하는 또 다른 소식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잘못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임의조항이 만들어질 판입니다. 임의조항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선택적인 조항입니다. 장애인차별이라고 규정해놓고서도 선택적으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법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라는 것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장추련측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한 서술어가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로 정해졌습니다.

기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서술어를 장애인계가 "제공해야한다"고 바꾸라고 원성을 높이자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로써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만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말이죠.

안타깝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안홍준 의원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획재정부가 짠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이 장애인계 요구와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까지 내고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돈은 쓸데는 써야합니다. 조금만 장애인계의 귀를 기울인다면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결코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추석 명절 웃으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언론 기자들도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면 됩니다. 장애인들이 우울하지 않은 명절! 내년에는 꼭 올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한가위에도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소식, 에이블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을 찾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을 찾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 ⓒ에이블뉴스
[응원합시다]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에게 기운 팍팍!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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