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드디어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으로 국회 개원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 주간브리핑은 18대 국회 안팎의 움직임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장애인 국회의원 8명이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그 주인공은 정당별로 한나라당은 심재철, 윤석용, 이정선, 임두성 의원, 통합민주당은 박은수 의원, 자유선진당은 이상민 의원, 친박연대는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은 곽정숙 의원입니다.
친박연대 의원들은 한나라당으로 일괄 복당할 예정으로 조만간 정하균 의원은 한나라당으로 당적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5명, 통합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 됩니다. 등원한 정당 중에서는 창조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에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8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떠 상임위에서 활약하게 될 지 장애인계는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결의도 이미 있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률 논의 활발
현재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률입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의원은 아니지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계와 학계는 '보조공학법 제정 TFT'를 구성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장애인 의원들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6월 17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7월 3일자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치 범위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장애인특위 구성 추진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과 윤석용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등은 지난 6월 17일자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장애인특위는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에 대한 법률의 심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17대 장애인특위와 비교됩니다. 활동기한은 2년입니다.
장애인 정치 참여 제도화 추진
장애인 정치 참여 제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눈길을 끕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한국장애인정치포럼은 지난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애인이 펼치는 정치, 아름다운 시작을 하려합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장애인 정치참여 권리헌장이 채택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장애인의 문제해결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선택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으로 정치현장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장애인은 정치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정치·정단·선거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인 친화적 환경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장애인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조단체 결성 및 조직운영 활동을 보장받는다.
하나. 정당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당내활동을 특별히 촉진하고 의무할당제에 의한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책개발 및 입법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정치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해 장애인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 정치 참여 제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쏟아지는 장애인 정책 과제들
이번 주에는 18대 국회를 향한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모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기요양제도 마련, 성년후견인제 마련, 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 장애인 주거권 확보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문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이블뉴스가 모은 18대 국회의 과제
에이블뉴스에서도 리플합시다 게시판을 통해서 18대 국회에 바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는 영세민 장애인위주로 되어 있어 이와같은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박제완)
"장애인의 혜택은 영세민 차상위에만 집중되어 있다. 정말 이상하다."(한소리)
"전체에게 엘피지 면세혜택을 똑 같이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구식)
"저희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들도 저소득층 사무보조와 같은 대우를 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장주도)
"쇠고기는 건강을 침해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은 생존권에 해당합니다."(자원봉사)
"아직도 소수의장애인들이 복지카드를 가슴에 달고 껌이나 팔고 다니고 있는 것을 위정자들은 알고계신지요.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혹여 가족이나 혈족관계자들 중에 이러한 장애인이 있다면 방관만 하시고 계실런지 궁금합니다."(김일한)
"장애인 국회의원님들! 장애인이지만 국회의원직에 계시니까 생활고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국회의원 명예를 거시고 하루 빨리 장애인들의 위하시어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여행)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려면 영세민이어야 하고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여야만 하는가? 장애인은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인 자격을 기준해야지 그기에 잘사는 장애인 몾사는 장애인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박준규)
"활동보조일을 하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이용자가 내 집 가까운데 살면 문제가 없는데 차를타고 이동해야할 경우 차비를 저희 활동보조인들이 부담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리아)
"장애인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추진한다고 성공할 확률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어나가는 혈세부터 잡으시고 그것으로부터 충당되는 자금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형섭)
이러한 과제들이 민생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회 개원에 맞춰 성명서를 내고 18대 국회는 장애인 민생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과 관련한 단식농성은 12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보건복지가족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장애인계가 분열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대화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계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하고,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