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청계천의 밤은 촛불로 뜨겁습니다. 정부는 강제 연행을 통해 민심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민심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거센 저항이 쇼로 보이는가 봅니다.
마치 LPG 면세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는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 LPG차량의 면세를 요구하자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 된다는 점과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지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정책의 미비로 제대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동의 수단으로, 보장구로 사용하는 차량에 쓰는 연료에 사치품에나 붙는 개별소비세를 붙여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분명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장총련은 곧 바로 성명을 내어서 "정부는 장애인을 모두 저소득 수급자로 만들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우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능동적 복지라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 언어유희를 하지 말고 ‘최저로 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사회에 거치적거리지 말고 집에나 있으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대 국회가 지난 29일로 4년 간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18대 국회는 힘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하는 첫 날에 모여 장애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흰지팡이를 들고 국회를 누볐던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각오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서 9월에 열리는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 정 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 응모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드디어 발효됐지만 장애인계의 표정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시행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미비하다면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장애인야학들은 최초로 워크숍을 열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검토했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교실 안에서보다 교실 밖에 더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는 사실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지난 2006년 여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제2의 위헌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면서 마포대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사태’ 이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스포츠마사지업자들이 또 다시 위헌 청구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위헌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점은 분명 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각종 마사지숍에 대해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헌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인 것입니다. 행정 당국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마사지숍의 영업을 눈감아주기 시작하더니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 정서를 운운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MBC 피디수첩을 통해 이미 한 차례 방영된 재호의 죽음을 에이블뉴스에서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가 치매노인병원에서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14살 어린이였던 재호는 항정신성 약물들을 매일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으면서 정신병원에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했습니다. 해외토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