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자신은 대한민국의 CEO라고 말씀하셨다. CEO라면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CEO로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은 직원이 아니라 소비자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주권, 경제 성장 같은 그런 좋은 서비스와 제품들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자기가 채용해서 일시키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런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자동차회사로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인 소비자가 자동차를 샀다. 그런데 의자가 조금 불편하다. 그게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다. 그래도 참았다. 핸들링이 안 좋다. 영어몰입교육이다. 그것도 참는다. 엔진이 힘이 없다. 대운하 정책이다. 그래도 참았다. 그런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이게 쇠고기 문제다.
그래서 소비자인 국민이 이 자동차를 리콜을 시키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이고 뭘 모르는 소비자가 좋은 상품 불평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무리 무식한 국민들이라도 소비자는 왕이다. 그리고 그 경제 살린다는 말에 이 무식한 소비자들이 뽑아줬다. 회사가 살려면 소비자의 요구와 기호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느냐.
일단 오늘 유감표명을 했다는 점은 반기지만, 실제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없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거슬린다고 했는데, 비록 제 말이 귀에 조금 거슬릴지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꼭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5월 넷째주 주간브리핑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양선생님 어록'을 옮겨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양선생님 어록'이라는 것은 지난 22일 방송된 MBC TV '100분토론'에서 자신을 광주에 사는 양석우라고 밝힌 한 시청자가 전화를 통해 쏟아낸 발언을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석달을 적절히 비유해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석달은 어떨까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나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야당과 정부의 협조를 구하더니, 정작 회의 소집권이 있는 국회 재경위원장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낮잠을 자고 있다. 장애인을 상대로 립 서비스를 한 것인가? 이제는 장난인지, 사기였는지 알려주기라도 하길 바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 이명박 정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에 앞서서 한나라당이 집권 전부터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면서도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장애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LPG차량 소유 장애인을 고소득자로 치부하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강만수 장관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히다. 한 부처의 장관이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이전 정부의 논리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정부가 반대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 부정수급의 문제는 결국 정부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문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불평등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장애인간 소득불평등을 말하는 정부의 정책은 장애인을 말살하려는 만행에 가깝다. 장애인들의 현실을 인지하기 못하는 탁상행정이나 일삼는 정책관계들은 석고 대죄하라."
장애인들이 LPG 면세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화를 내는 이유는 LPG 개별소비세 면세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논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경제주무부처 장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 있는 장애인은 고소득자라면서 장애인간 소득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실체였나요?
소득불평등이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것일 터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2000원인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1분위)은 86만9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1배에 이르러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1·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05년 8.22배에서 2006년 8.36배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8.40배로 벌어지는 등 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경향신문 5월 23일자)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장애인 국회의원이 8명이나 있으니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장애인계의 요구도 계속될 것입니다.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이외에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실상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과제들이며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나온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과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인 '능동적 복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씽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능동적 복지가 무엇인지 헷갈리다'며 합동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한승수 총리가 제28회 장애인의 날 선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법안의 운명을 보면서 장애인들은 현재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이런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장애인 정책과제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정착, 장애인 주거권 실현,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실업률 축소,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수립, 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 등 장애인계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과제들은 넘쳐납니다.
어느 국민이 나라가 잘 안되기를 바랄까요?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석달 동안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계의 의외의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취임 직전 한 중증장애인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장애인계는 지금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답장을 쓰는 마음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이 편지를 옮겨봅니다. 본인이 직접 쓴 편지를 읽어보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님 반갑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김영주님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마우스 스틱을 입에 물고 써 내려간 쓴 장문의 편지를 읽으면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영주님이 겪었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역경과 좌절의 순간은 있지만 한창 꿈도 계획도 많은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내고 직장에 다니고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위해 애쓰는 김영주님의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하는 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취업, 그리고 연금 등 사회안전망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사회적 차별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보험을 통해 가족에게 지워진 과도한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야 합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34%가 대학졸업자라고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2명 중 1명이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인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몇 년 동안 농성을 하고 국회에 와서 통곡을 하며 호소해 만든 법입니다.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정하고 있지만, 05년 기준으로 1.49%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보다 이미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만드는 등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학교와 직장에 가기 위해 자신있게 집을 나서고,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영주님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장애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주 님의 편지와 더불어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를 통해 주신 많은 장애인 여러분의 글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바람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성 어린 편지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북 괴산에서는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 2명 중 1명이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인 상태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야학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장애성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들은 다음 주 에이블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발효됩니다. 법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까지 전망하는 기사들이 다음 주 실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애독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