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은 선택의정서의 비준 여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인데 장애인계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12일 유엔 본부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인사말을 전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낯이 제대로 섰을지 의문입니다.
장애인 보험 차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최신기사 검색'장애인의 희망'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유엔본부 기념행사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야 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이후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의 일정동안 전체회의를 열어서 장애인들의 법안을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가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내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때 LPG 면세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장애인들의 표를 가져가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난 13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서울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면세의 필요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계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LPG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과 장애인차량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총리가 공히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히 처리를 합의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분명히 약속했고,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고,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된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주간브리핑에서 두 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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