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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비례대표 1번은 장애인으로

민주노동당 이어 진보신당도 1번은 장애여성

민주당·한나라당 장애인 의석, 순번에 촉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3-08 14:58:31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한 박김영희씨(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 곽정숙씨(우).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한 박김영희씨(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 곽정숙씨(우). ⓒ에이블뉴스
정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월 9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요. 이제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4년 동안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발전시킬 장애인 일꾼은 누가 될까요?

에이블뉴스에 접속하시면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4·9총선-장애인정치세력화' 특집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장애인들의 명단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뉴스의 레이더에 잡힌 장애인들은 현재 24명입니다.(빠진 사람이 있다면 급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92-7785 이메일 ablenews@ablenews.co.kr ^^;) 이중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인데요.

4·9총선-장애인정치세력화 바로가기

[총선]장애인 출마예상자 24명 명단

한나라당 13명으로 가장 많고, 통합민주당이 6명, 자유선진당이 2명입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연대회의는 각각 1명씩입니다.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20명이고요.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2명씩밖에 없습니다.

출마예상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에이블뉴스 특집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향후 의정활동은 계획은 무엇인지 생생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통합민주당, 10~11일 1차 공천 발표

한나라당 5차 공천내정자 명단 발표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106명 명단

"청각장애인 대표를 공천 우선순위로"

에이블뉴스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 섹션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치세력화를 외치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와 함께 정책 섹션도 만들었습니다. 각종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기사들이 총 정리됩니다. 포토뉴스는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진화된 포토뉴스가 곧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정치 얘기를 좀더 해야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계는 2008총선장애인연대를 꾸려 각당에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계의 요구에 진보를 표방하는 소수정당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지난 3일자로 비례대표 1번으로 장애여성인 곽정숙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장애인과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곽씨는 이번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서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건설중인 박김영희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진보신당연대회의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장애인과 비정규직을 우선 할당한다는 원칙, 즉 장애인은 1번, 비정규직은 2번에 공천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곽정숙씨,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민노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씨 이력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결정 전폭 환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씨 인터뷰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은 장애여성

이외에 다른 정당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권 안에 장애인 비례대표 1석씩을 배정했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장애인할당제에 대해서 수용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할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장애인계에 몇 석을 줄 지 주목이 됩니다. 2008총선장애인연대는 성명을 내어서 "최소 2석 이상을 당선권 내에 배정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마 1석도 배정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정당은 장애인들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되겠죠.

현재 장애인들의 관심은 장애인 대표가 몇번을 받을지에도 쏠려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또 다시 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에게 줄 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장애여성 장향숙씨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비례대표 1번을 장애여성으로 사실상 결정했는데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도 모두 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으로 배정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장애인들은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할 지 행복한, 아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겠네요. 다음은 2008총선장애인연대가 밝힌 정당 선택 기준입니다.

"첫째, 우리는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당규를 가진 정당을 지지한다. 둘째, 우리는 당선권 내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셋째, 우리는 장애계의 현안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장애계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당선권내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정하라"

4·9 총선, 장애인계가 지지하는 정당은?

김성이, 조성철, 이유훈, 고관철, 김정열, 안규순, 이상묵씨. 사진 순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성이, 조성철, 이유훈, 고관철, 김정열, 안규순, 이상묵씨. 사진 순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에이블뉴스
정치 얘기에 이어서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0일이후부터 자신의 뜻대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김성이 후보자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김성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회복지관련 단체들만 김성이 후보자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못마땅한 듯,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자유게시판 둘러보기

시민사회단체들 김성이 후보 자질공방

김성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주 새 회장을 뽑았습니다. 제17대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조성철(56)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11년 2월까지 3년 동안 사회복지사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신임회장 조성철씨 당선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도 새 회장을 뽑았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농학교장으로 일하는 이유훈씨가 새 회장에 당선되어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습니다.

특수교육총연합회 이유훈 회장 11일 취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도 지난 7일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가졌는데요. 고관철씨가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고 대표의 임기는 2011년까지 입니다.

고관철씨, 한자연 상임대표로 재선임

서울대 이상묵 교수가 뭇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통해 장애를 갖게 된 이 교수가 보조공학의 힘으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됐다는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끌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공학 정책 때문에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조공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이상묵 교수 복귀가 주는 의미

과학의 힘과 장애인이 겪는 불편

장애인보장구 개선방안 재검토 성명 전문

“장애인보장구 관리체계부터 만들어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곧 조직을 개편하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도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됐습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김정열 총장의 설명을 옮겨봅니다.

백종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이 일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역할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었다. 순수한 연구단체로 남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김정열: 오히려 장애인분야에 중간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의 체감을 높을 수 있지만, 전체장애인에게 국가가 시행하는 장애인정책들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단체도 일부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권익대변에 중점을 둬야한다.

고용문제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고, 체육문제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어,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적지 않은 예산과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체계화된 전달체계가 없다. 현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부다. 물론 광역시도나 지역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애인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예산과 행정적 권위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역할만 다 해준다면 중간 기능을 할 단체가 필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 기능을 진흥회가 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뷰]김정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상)

[인터뷰]김정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하)

마지막 인물입니다. 에이블뉴스의 제휴사인 노컷뉴스는 SBS뉴스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안규순씨를 인터뷰했습니다. 20여년 수화통역을 해왔다는 안씨가 최근 깨닫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수화가 미숙하던 시절에는 그저 제 의사를 전달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젠 말하기보다는 농아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손동작만 하면 농아들과 백퍼센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농아 수준에 따라 소통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예요. 수화에도 사투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손의 높낮이나 동작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알아봐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그런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요.”

SBS뉴스 수화통역사 안규순씨의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등 41개 인권단체는 5일 청와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인권운동사랑방 등 41개 인권단체는 5일 청와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이번 주 주간브리핑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할 인권 숙제를 정리해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41곳의 인권단체들이 지난 5일 청와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과제들입니다. 잘 챙기세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이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 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인권 과제

이명박 정부에 제기한 인권과제 전문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정치바람만 쐬지 말고 봄바람도 쐬어 봅시다. 즐거운 주말, 나들이를 떠나봐요. 감기는 조심하시구요. 이만 소장섭 기자는 물러갑니다. 꾸벅 ^^*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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