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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김성이, 그리고 LPG

2월 마지막 주를 달군 장애인계 키워드

이명박 정부 향한 기대와 우려 '핫이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9 22:20:35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2월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2월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노컷뉴스
2월의 마지막 주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가장 많이 본 기사 리스트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2월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률안의 처리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핫이슈였나 봅니다. LPG와 관련한 기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공중파 TV를 통해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는 소식은 장애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또 속은 것인가"라는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공동운명이라고 믿었던 택시용 LPG 면세화는 혼자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는 이뤄지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응당 비판을 해야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장애인공약 하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어야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약속만 믿고 손놓고 있었던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비판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장애인 대표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LPG면세 법안 무산되자 장애인 반발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장애인 무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이명박 정부 LPG면세 약속 지켜라"

역시 이번 주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뜨거운 한주였습니다. 특히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는 전 사회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인준안까지 처리가 됐지만,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이 후보자 “LPG지원 형평성 문제”

김성이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자격 있나

“장애기초연금 도입 면밀히 검토”

김성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무산

김성이 장관 내정자 ‘의혹 투성이’

사회복지단체들, 김성이 후보자 감싸기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김성이 후보자가 가장 ‘뜨거운 감자’

장총련 “김성이 후보자 자격 미달”

김성이 이번엔 국적포기 딸 건강보험혜택 의혹

김성이씨가 장관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애인관련 조직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도 화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전을 세 문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짐작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전문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이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인 김철환씨는 대통령 취임식장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정보접근권에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쓴 소리를 하는 국민에 대해 청와대 경호팀을 냉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과 1인 시위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에 대한 우려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복지는 최소한의 취약계층에게만 실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 우려 크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대를 모아봤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리플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바람을 조사했습니다. 총 120건의 리플이 달렸는데요. 이번 주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정책을 담당하게 될 분들은 꼭 챙겨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합시다]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명박 정부 향한 장애인들의 바람

정치세력화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을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2008총선장애인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장애여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장애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재 총선장애인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정치진출의 제도화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비례대표 10% 할당제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넘어야할 산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장애인 정치진출을 제도화하기 위한 2008총선장애인연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정치진출을 제도화하기 위한 2008총선장애인연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민노당 비례대표 1번 장애여성 윤곽

“지역구에도 장애인 국회의원 나와야”

장애인할당제에 대한 각 당 반응은?

"장애인 비례대표 10% 의무화 무산됐다"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 이루려면?

총선장애인연대 토론회 한나라당 불참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서 11명 접수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 소식들이 이번 한주를 달궜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이블뉴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에이블뉴스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선정하는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모범사이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은 모두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소 기자는 물러갑니다. 꾸벅 ^^;

에이블뉴스, 웹 접근성 모범사이트 선정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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