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블뉴스 애독자 여러분! 주간브리핑으로 매주 인사드리고 있는 소장섭 기자입니다.
벌써 2월 중순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인데요. 새 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 마인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직접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편지를 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답장도 오지 않을 편지를 왜 띄우냐구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 김영주씨가 에이블뉴스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님!
기존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 서비스산업을 요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도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정신적인 노동으로도 얼마든지 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과 다른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장애를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조건을 사회적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교육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로 사회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장애인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쳐서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성공하세요"에 동참하도록 해주십시요."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영주님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장애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주 님의 편지와 더불어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를 통해 주신 많은 장애인 여러분의 글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바람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성 어린 편지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는 25일 공식 출범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명박 정부의 첫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으로 이화여대 김성이(사회복지학)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클릭하시고요.
김 장관 내정자의 장애인 마인드가 궁금하실텐데요.
김 내정자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장애인계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현재 GDP의 0.28%에 불과한 장애인예산을 OECD수준인 2.5%를 넘어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혀 장애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이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복지이념이 ‘참여 복지’였다면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은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능동적 복지’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확정한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능동적 복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클릭하세요.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당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관심만큼 총선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 신청이 마감됐는데요, 장애인분야 혹은 사회복지분야 경력을 내걸고 공천을 신청한 인사들이 총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243개 지역구에 총 1,173명(비공개 13명 포함)이 몰렸으며 이중 51명은 장애인분야 혹은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 공천신청자의 4.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실 지역구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권인희)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이룸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례대표 10%를 장애인으로 의무화하라"고 국회와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장애인에게 1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22일까지 매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낮 12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박덕경, 이하 장총련)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3명 이상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보장해주어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어 촉구했습니다. 서울 강동을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을 반드시 공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제17대 국회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활동해야한다고 한나라당측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마인드가 저조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역구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한번으로 한다는 조항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중증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예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주장입니다.
이외에 에이블뉴스 주간 인기기사를 모아봅니다. 칼럼니스트 정영수씨의 '하이패스 유감'이라는 칼럼은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풀어내서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듯 합니다. 16일 기준으로 주간 가장 많이 본 기사 4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슬로건을 공모한다는 소식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은 2008년 정부 주관행사의 슬로건 등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상금 100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L손해보험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8위에 올랐구요. 장애아 부모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는 소식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인터뷰 2개 소개합니다. 첫번째 인물은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한 용인외고 박수빈양입니다. 에이블뉴스가 박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졸업식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부당 해직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안태성 전 청강대 교수의 이메일 인터뷰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학교측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 두 인터뷰는 모두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분들의 활약으로 작성됐습니다. 박종태 기자와 예다나 기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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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에이블퀴즈]퀴즈를 풀면 선물과 지식이 팍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