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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 한나라당이 과연 해낼까?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 지켜질지 주목

장애인 국회의원 몇 명 될지도 '핫이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01 15:12:0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LPG 특별소비세를 폐지시키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 좋겠네요. ⓒ한나라당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LPG 특별소비세를 폐지시키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 좋겠네요. ⓒ한나라당
에이블뉴스 애독자 여러분께 1월의 마지막째 주 장애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고보니 2008년 첫 달이 벌써 지나갔네요. 이번 달에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새 정부에 대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나요? 혹시 바라는 것은 없으신가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LPG세금감면은 꼭 필요합니다. 전에 있던 법을 노무현 정부에서 줄이는 정책으로부터 없애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4,5,6급은 없어지고 3,2,1급만 남아있으나 이도 곧 없어질 계획입니다. 이 방법을 제안한 공무원이 최고의 상을 받았다 합니다. 기가 딱 차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LPG 세금감면은 꼭 다시 부활 되어야합니다."

에이블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바람을 '리플합시다'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위 의견은 에이블뉴스 리플합시다에 올라온 아이디 '이종욱'님의 의견입니다. 사실 이종욱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느낄 수 있는데요.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이번 주는 LPG연료의 세금 감면에 대한 장애인 여러분들의 바람이 잘하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푼 한 주였습니다.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택시 LPG와 장애인차량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LPG연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장애인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해서 한나라당측의 발표를 지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연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면 장애인 여러분들이 얼마큼 혜택을 보게 되는지도 전망하는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LPG 특별소비세 폐지 추진"

한국장총 "LPG 특소세 폐지 대환영"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 되살려야…"

괴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괴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노컷뉴스
한나라당 장애인 국회의원 몇 명 나올까

올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 있는데요. 바로 4월 9일입니다. 장애인계도 지금 총선을 대비해 물밑에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계는 총선하면 비례대표를 먼저 떠올리는데, 지난 17대에서 서울 강동을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석패한 윤석용(현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씨가 다시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며 동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서울 강동을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 예비후보로는 윤 위원장이외에 2명이 더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장애인지도자 및 대선유공자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용이 공천을 못받으면 여러분들이 한나라당 당사에 가서 드러누워야한다"고 동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용은 전국구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출마한다. 강동을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용씨, 18대 총선 국회의원 재도전

한편 에이블뉴스 논설위원인 방송인 방귀희씨가 '이명박 당선인이 장애인들을 싫어해서 이번 총선에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는 한 명도 없다'는 이른바 '이명박 괴소문'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방귀희 논설위원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괴소문'의 진실은 무엇인가

과연 한나라당에서 장애인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나올까요? 한나라당 장애인지도자들은 "다가오는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유능한 지체장애인과 시각, 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3명 이상을 공천해야한다"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측에 요구하는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3명은 돼야"

취업, 생계 문제는 언제나 핫이슈

운전면허 1종 허용을 촉구하는 2005년 2월 한국농아인협회의 시위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운전면허 1종 허용을 촉구하는 2005년 2월 한국농아인협회의 시위 모습. ⓒ에이블뉴스
역시 장애인들의 취업, 생계 문제는 항상 큰 관심거리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일자리를 5천개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천개 일자리는 4대보험을 포함해 85만원 수준, 나머지 3천개 일자리는 월 20만원의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은 실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는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창업자금 약 10억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연 2% 고정금리, 최장 7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인데요.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창업준비 소양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부, 올해 장애인일자리 5천개 공급

창업 원하는 장애인 위해 10억 투입

청각장애인들은 1종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있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뉴스였습니다.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비사업용자동차의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만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는 즉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찰청에 즉각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이 빨리 권고를 수용해 청각장애인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가능해질 듯

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 1종면허 당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기를 기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의 기고도 챙겨서 읽어보세요.

“대기업에 장애인 일터를 만들자”

이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의 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외국에 다녀온 장애청년드림팀의 연수결과물을 연재했는데요. 이번 주 장애인의 성 생활을 돕는 '에로틱 워크숍'를 실시하는 독일의 자기결정을 위한 연구소, 각종 성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독일의 민간단체 섹시빌리티즈(Sexybilities Berin) 기사를 끝으로 연재는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성상담 민간단체 ‘섹시빌리티즈’

장애인 성생활 돕는 ‘에로틱 워크숍’

직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융자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구입자금융자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1차 접수를 받습니다. 1년에 두 번 밖에 신청을 받지 않는데, 이번이 첫번째 기회입니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이고,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1천만원이내에서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가 가수 이상우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정기총회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인 아들을 둔 이상우씨도 “장애아동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문제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모지원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장애인부모들 후원은 우리의 사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도 놓치지 마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모든 대중들의 바람은 당연히 통합돼 힘없는 우리들이 힘을 뭉쳐 역량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립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각각의 유형별, 영역별 단체장들이 대중의 뜻에 부합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이라는 대 전제하에 뭉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지상 최고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겪어보니 통합이 다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가 통합을 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통합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물리적인 통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리라 보이진 않는다.

과거 한국장총이 유일한 단체로 존재했던 시절이 있다. 물론 외곽에 통합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었지만 완벽한 하나의 통합이란 이후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있었을 때는 대단히 어렵고 어디로 가야할지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의 비판과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체가 생김으로써 서로가 극명하게 무엇을 해야 할 지 상호 경쟁적 관계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명쾌해지는 감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전부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한다.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운영시스템,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과 그 책임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준비돼야 할 것 같다."


"장애인단체, 통합만이 전부가 아니다”

에이블퀴즈, 너무 어려웠나요?

에이블뉴스의 퀴즈이벤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성공률이 낮아서 당혹했답니다. 힌트보기를 누르시면 모든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좀 귀찮더라도 힌트보기 눌러서 꼭 성공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래도 다음부터 문제를 쉽게 출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에이블뉴스 퀴즈는 연중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은 문답풀이로 해결해드릴께요.

Q. 에이블퀴즈는 이번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에이블퀴즈는 상설 코너입니다. 매주 10문제씩 새로운 문제가 나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이블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에이블뉴스 회원이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들을 위한 프리미엄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에이블뉴스 회원이 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당첨자는 어떻게 뽑나요?

A. 10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 시스템은 에이블뉴스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Q.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A. 일단 매주 5명씩 뽑아서 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시마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언젠가는 당첨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선물의 크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A. 모든 문제의 정답은 에이블뉴스 기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힌트보기를 누르시면 에이블뉴스 기사로 바로 가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힌트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쉽게 모든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블퀴즈]퀴즈를 풀면 선물과 지식이 팍팍!!(도전하기)

소장섭 기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바로 설이랍니다.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주간뉴스브리핑은 쉽니다. 꾸벅 ^^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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